관련법령 개정현황 - 현행규정
주요내용 추진상황 개정안
가. 규제완화 및 상장유지부담 경감 1. 공시 관련 부담 완화
   ①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완화
   ② 분반기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6.21 시행)
자본시장법 개정(11.14시행)
2. 회계 관련 부담 완화
   ① 감사인 지정의무 면제
   ② K-IFRS 적용 면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6.21 시행)
3. 지배구조 관련 부담 완화
   ①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선임의무 면제
자본시장법 개정(11.14시행)
나.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① 코스닥 상장법인에 상응하는 세제1) 적용
주 1)
ⅰ) 장내시장 거래세율(0.3%) 적용
ⅱ)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세 면제
증권거래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6.28 시행)
②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신주(상장후 2년이내) 투자시 양도차익,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4.4.1 시행)
다.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① 벤처캐피탈 투자시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합 출자금의 20% 이내)적용 배제
창업지원법 개정 ('14.1.21 시행)
② 코넥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 M&A 규제2) 완화
주 2)
합병가액 산정기준, 외부평가기관 평가의무 등 적용 배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6.21 시행)
컨텐츠 문의
  • 코넥스상장관리팀 02-3774-8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