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방안
KRX 규제개혁 추진

정부의 금융규제 개혁방안1)에 맞추어 KRX도 규제개혁 추진

주 1)
금융규제 개혁방안(규제개혁 방향 및 추진일정 등) 발표(금융위, 7/10)
규제 개혁 기본방향
  •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 시스템 구축
  • 금융의 실물지원 강화 및 국민 금융 불편 해소
  • 자산운용 및 해외진출 등 파이와 외연을 키우는데 집중
  • 숨은규제·행정지도 혁파 및 일하는 관행 개선으로 체감도 제고
  •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후속 조치 필요)
  •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규율 강화
관련주요일정
  • 금융위, 금융규제 개혁실천 및 추진방향 발표('14.3.13)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14.3.20)
  •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14.9.3)
규제개혁 상시화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규제개혁 추진 및 규제총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규제시스템 정비 필요
규제심의기구 상설화
외부전문가·수요자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내규제·개정에 따른 신설규제 타당성 및 개선요청사항을 심의
규제개혁 관련 홈페이지 메뉴에 규제현황 공개 및 의견 수렴
규제현황 공개 및 국민들의 규제개선 요청 통로 개설

개선요청사항에 대한 규제심의기구 심의를 통해 수용여부 결정

KRX 규제현황
KRX 규제현황
본부 증권시장 파생 시감 경지 합계
공통 유가 코스닥 소계
규제건수 45 28 18 91 41 18 3 153
(참조)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규제개선방향
  • 증권시장
    상장기업 규제의 핵심인 공시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상장유지부담을 경감하고,시장별 기업특성에 맞는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상장장애요인을 개선하여 유망기업들의 IPO 및 활성화를 추진
규제개혁 과제 표1
유가/코스닥 단위업무별 매매 상장 공시 상장관리 합 계
규제건수 29 26 17 19 91
  • 파생상품시장
    최근 수년간의 시장안정화 정책으로 투기거래 감소 등 정책효과가 상당부분 달성된 만큼 기관투자자 등의 시장참여를 제한하거나 新상품 개발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는 개선을 추진
규제개혁 과제 표2
파생 단위업무 매매 상품개발 청산결제 기타 합 계
규제건수 20 9 12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