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규제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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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 규제개혁 추진
정부의 금융규제 개혁방안1)에 맞추어 KRX도 규제개혁 추진
- 주 1)
- 금융규제 개혁방안(규제개혁 방향 및 추진일정 등) 발표(금융위, 7/10)
- 규제 개혁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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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 시스템 구축
- 금융의 실물지원 강화 및 국민 금융 불편 해소
- 자산운용 및 해외진출 등 파이와 외연을 키우는데 집중
- 숨은규제·행정지도 혁파 및 일하는 관행 개선으로 체감도 제고
-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후속 조치 필요)
-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규율 강화
- 주의관련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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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금융규제 개혁실천 및 추진방향 발표('14.3.13)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14.3.20)
-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14.9.3)
- 규제개혁 상시화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 규제개혁 추진 및 규제총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규제시스템 정비 필요
- 규제심의기구 상설화
- 외부전문가·수요자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내규제·개정에 따른 신설규제 타당성 및 개선요청사항을 심의
- 규제개혁 관련 홈페이지 메뉴에 규제현황 공개 및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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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현황 공개 및 국민들의 규제개선 요청 통로 개설
주의개선요청사항에 대한 규제심의기구 심의를 통해 수용여부 결정
- KRX 규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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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규제현황 본부 증권시장 파생 시감 경지 합계 공통 유가 코스닥 소계 규제건수 45 28 18 91 41 18 3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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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규제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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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시장
상장기업 규제의 핵심인 공시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상장유지부담을 경감하고,시장별 기업특성에 맞는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상장장애요인을 개선하여 유망기업들의 IPO 및 활성화를 추진
규제개혁 과제 표1 유가/코스닥 단위업무별 매매 상장 공시 상장관리 합 계 규제건수 29 26 17 19 91 - 파생상품시장
최근 수년간의 시장안정화 정책으로 투기거래 감소 등 정책효과가 상당부분 달성된 만큼 기관투자자 등의 시장참여를 제한하거나 新상품 개발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는 개선을 추진
규제개혁 과제 표2 파생 단위업무 매매 상품개발 청산결제 기타 합 계 규제건수 20 9 12 - 41 - 증권시장
- 컨텐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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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관리부 02-3774-9826